캐나다의 정치제도 3 - 내각 Cabinet
- 캐나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 2019. 3. 10.
캐나다에서 선거가 끝나고 집권당에서 총리가 나오면 곧바로 내각, 즉 장관의 인선에 들어간다. 캐나다의 내각은 보통 Cabinet 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뒤에 곧바로 장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곧바로 집권당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규모는 보통 30~40명 사이로 정해지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39명이었던 반해 이번 트뤼도 정부에서는 30명이 임명했다.
캐나다 내각의 특징은 집권당의 하원 의원 (Member of Parliament, MP)에서 주로 임명하게 되고, 상원의원 중에서도 임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지역, 언어, 종교 등을 고려해서 1개의 Province에서 최소 1명은 임명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과 국무회의를 하는 것처럼 캐나다 역시 총리를 중심으로 각 행정조직의 장관이 모여 국무회의를 주1회 진행하며 주요 행정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트뤼도 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의 비대함을 문제삼아 30명으로 아주 간소하게 내각을 선정했고, 또 가장 다양성을 많이 고려한 내각이 되었다.
※ 트뤼도 내각의 특징을 잘 표현한 Facebook (뉴스1에서 이미지화)
뉴스1에서 이미지화한 자료의 샘플들
※ 현재 캐나다 정부의 Cabinet 구성
트뤼도 정부 내각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로서 원주민(캐나다에서는 First Nation이라고 한다) 출신으로 법무 장관 자리에 오른 조디 윌슨 레이볼드 Jody Wilson Raybould 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의 지시에 장관이 별다른 토도 달리 않지만 윌슨 레이볼드는 기대보다 훨씬 큰 강한 소신을 가진 여성 장관이었다.
이번 부정의혹의 시작은 트뤼도 총리의 지역구인 퀘벡지역의 대형건설사인 SNC-Lavalin이다. 100년 역사를 가진 이 건설회사는 캐나다 건국 이후 각종 인프라 건설에도 중심이었던 회사다.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서 리비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대형 건설 계약을 따내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 같다.. (이 정도 비리야.. 4대강 사업 정도랑 비교하면...) 하지만 도덕적 윤리를 중시하는 캐나다에서 이런 비리는 중대한 처벌 대상이라고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더 이상 캐나다 정부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총리를 비롯해 각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법무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데... 압박이던 아니던 말을 한 사람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문제라 하고, 말을 들은 사람은 정치적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하니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다.
하여간 법무 장관으로서 소신이 있어서인지 윌슨 장관은 본인의 소신대로 봐주는 것 없이 강행했고, 트뤼도 총리도 그대로 두면 안될 것 같아 윌슨 레이볼드를 법무장관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좌천시킨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로서 자존심 강한 윌슨 레이볼드는 결국 사임하고 사임의 배경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결론이 어떻게 되던 트뤼도 총리 개인이나 현정부, 자유당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원주민(First Nation)에 대한 박해, 핍박의 역사를 갖고 있어 이들과의 화해를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원주민을 대표하는 윌슨 전 장관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다시 한번 원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지는 않을까 싶다.
또한 이 사건으로 윌슨 레이볼드 장관뿐만아니라 또 한명의 인기 스타 여성장관이던 제인 필포트 재무장관 역시 현 내각에 편을 들어줄 수 없다고 내각에 사표를 제출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런 뉴스들이 매일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나라의 정치제도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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