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글에서도 썼듯이 캐나다의 정치 제도는 의원내각제를 띄고 있다.
영국의 제도가 그대로 정착되었기에 캐나다의 의회(Parliament of Canada) 역시 똑같이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영국의 하원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처럼 캐나다의 하원 역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이 된다.
상원 Senate of Canada
상원(Senate of Canada)의 경우, 영국은 귀족들이 대물림을 하면서 의원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기여도 높은 인물이 차지하는 경우고 많다. 총 10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타리오, 퀘백, 마리팀즈,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각각 24명을 임명하고, 뉴펀들랜드에서 6명, 나머지 준주(Territory)에서 각 1명씩을 임명한다. 75세까지 계속해서 상원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사퇴하거나 상원에 2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상원의원들의 경우, 보통은 정당을 갖고 있지 않으나 정당 추천에 의해서 상원의원으로 선정되다보니 당에 소속된 경우도 많다. 2019년 현재 상원의원의 경우, 독립 연합 46명, 보수당 32명, 자유당 11명 등으로 소속되어 있다. 현재 하원의 경우 2015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보수당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았다보니 보수당 소속의 상원의원이 많다.
상원의원의 경우,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의 정책에 따라 한국계 이민자 중에서도 상원의원으로 선발된 분이 있다. 캐나다 한국계 이민자 수는 한국 외교부 데이터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약 24만명이 거주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 가장 한국계 이민자가 많은 밴쿠버 출신의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이 2009년에 보수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평범한 교사 출신이었는데, 보수당의 수석 부대표까지 했으니 대단하다고 해야겠다. 어쨌든 좀더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우리를 잘 대변해 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원의 경우, 하원과 달리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아니다보니 재무집행과 관련된 안건보다는 좀더 일반적인 사항이나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한 안건을 주로 입법화한다.
최근에 한국의 위안부 문제나 시민권 취득 자격 완화, 마리화나 합법화 같은 이슈에 대해서 하원보다 상원에서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쳤다. 상원이나 하원 어느 하나만 통과했다고 의결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원과 하원, 총리, 총독의 승인까지 모두 얻어야 공식적으로 입법화되어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의회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하원에 의해 주로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고, 하원에서 결정된 것을 상원에서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1988년에 미국과의 FTA협정 때 법안이 하원(당시 보수당 집권)을 통과했음에도 상원(당시 자유당 소속이 다수)에서 심의를 지연시켜 무산시킴에 따라 다시 총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총리나 하원쪽에서 상원의 개혁에 대한 이슈를 항상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당이 하원을 집권했을 때는 상원에 자유당이 많고, 자유당이 하원을 집권했을 때는 상원에 보수당이 많은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기도 하다.
하원 House of Commons
하원의 경우, House of Commons (번역하면 평민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역시 영국의 정치제도를 따오다보니 상원은 주로 귀족들이 하고, 하원은 일반 평민들 또는 자본가, 농민 등에 의해 선출되어 Common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원 의원들의 명칭은 보통 Member of Parliament (줄여서 MP)라고 부른다.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의회 Parliament에 참석하지만 상원의원은 Senate라고 부르고 MP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투표를 통해 선발되며, 2019년 기준으로 총 338명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통해 연방 정부에서 선거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다보니 당연히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가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약 10만명 당 1명의 하원 의원이 배정되도록 선거구가 조정된다)
캐나다의 주요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은 모두 캐나다 건국 역사와 함께한다. 보수당이 1854년 설립되었고, 자유당이 1861년에 설립되었다. 신민당의 경우, 1965년에 설립되었다. 보수당이 역시 오랫동안 집권해 왔으며 자유당이 보수당을 견재하며 집권해왔다. 신민당의 경우에는 주로 급진적인 정책으로 주로 제1야당이나 제2야당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5년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당이 4회 연속으로 장기집권을 했으나 부자 중심의 국정 운영, 석유 등 전통적인 2차산업의 몰락에 의한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2015년 선거에서 대패하고 자유당에서 내각을 넘겨주었다.
※ 나이아가라 지역을 보면 세인트캐서린스와 웰랜드쪽은 자유당, 나이아가라폴스쪽은 보수당에서 승리하였다. 거의 같은 성향일 것 같은데,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다니 다소 의외다. 2011년도의 결과를 살펴봐도 폴스쪽은 보수당에서 승리했는데, 아마도 양쪽 지역간 선호성향이 분명히 다른 듯하다. 이건 좀더 살아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자유당의 경우 역대 2번째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되었을 정도로 선거에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고, 또한 과반을 넘게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별로 주요 특징은 보수당 Conservative Party가 우리나라의 자유한국당과 비슷하게 보수적이고, 자유경제를 신봉하고, 집권층 중심의 정책을 주로 내고 있다. 반면에 자유당 Liberal Party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상당히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젊은 층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변화/혁신을 강조한다.
신민당 New Democratic은 우리나라의 진보신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신민당의 경우, 당수가 시크교도일 정도로 매우 다양성을 중시하고 노동자 등 주로 사회적 소수, 약자를 중시한다.
지난해에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법안 심사 결과를 보면 당별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보수당의 경우, 거의 합법화에 반대한 반면에, 자유당과 신민당은 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원 의원은 5년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한다. 하지만 5년 꽉채워서 선거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집권당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시기에 내각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른다.
2019년 현재 트루도 총리가 SNC 건설사의 부정과 이에 대한 전 법무장관의 압박 등으로 구설수에 이르고 있어 바로 선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경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될 때 내각을 해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집권했는데 이를 쉽게 보수당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율 변화가 전반적으로 10% 나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따라 분명 선거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캐나다 의회의 경우 하원을 통해서든 상원을 통해서든 3번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는 작지만 의원들은 많고, 법안심사할 것도 많아 원내 대표를 통해 대부분의 법안을 당 이익에 따라 협상하듯이 해결하고, 본 회의에서 단순 표결 형식을 거치는데 반해 캐나다는 영국의 의회를 모방해서인지 집권당과 야당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상 캐나다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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